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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수량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제한없음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제한없음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제한없음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1대 이하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제한없음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제한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는 형식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 전기통신 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합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자재일 경우도 사업자가 자체 시험을 통해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편의상 기자재의 인증 또는 시험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1. 기기의 명칭(모델명)
2. 인증번호 :
3. 인증자 상호 :
4. 제조년월:
5. 제조자/제조국가: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MIC로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다.
라.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인증번호 부여

구 분

내 용

AAA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

BBBBBBBBBBBBBB
(제품 식별부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

※ 주의사항
1. 모든 부호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식별부호는 ‘-’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의 영문, 아라비아 숫자 및 하이픈(-)을 혼용할 수 있다.
예)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 제품모델명이 CDEF-7650일 경우 : A12-CDEF-7650

1) 인증 표시는 기기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기 등 중량이 가볍고 고정하지 않는 기자재는 뒷면(밑면)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나, 무거운 기자재나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는 설치한 후에도 볼 수 있는 기기의 표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2)시스템으로 구성된 기기의 구성품인 경우에는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모든 구성품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내교환설비나 키폰장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표시가 필요한 : 통화/망제어 관련품, 국선/전용회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체, 전용 전화기, DSS 콘솔, 전용선 리피터, 시스템간 접속 장치, 국선 중계대, 분산 중계대, 야간전송대 등
  • 인증 표시가 필요 없는 : 내선에만 관련되고 기술기준에 관련없는 것으로 도어폰, 정전절체박스, 국선표시판넬, 내선화중박스, 통화요금관리장치, 타이프라이타, 요금장치 등

3) 카드 모뎀과 같이 자체의 케이스를 가지지 않는 기기의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에 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한 인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통신기기를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지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법조문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얻은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인 증 취 소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
시를 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및 2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3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
시를 허위로 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