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6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

R	-	X	S	-	A	B	C	D	-	X	X	∼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5)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6) 기자재의 제조시기(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7)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나.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다음의 4) 및 5)의 사항은 사용자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 제21호서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가목 1)의 국가통합인증마크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관리번호

A	B	C	D	-	X	X	∼	X	X
①					②
신 청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②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제1호가목 4)부터 7)까지의 표시사항

5)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가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기자재 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고유번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의 고유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인증(등록)번호” 또는 “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를 링크할 수 있다.

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기자재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자재 또는 포장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와 함께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고유번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고유번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고유번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영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등록)번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인증(등록)번호]

3)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가입자식별모듈(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기자재의 고유번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