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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기

소개

무선기기는 개발 그 자체로 쉽진 않지만 제품으로 판매하기도 쉽지만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전자파를 방출하기 떄문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 영향을 주어 서도 안되며 또한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적합인증은 이러한 이유로 전자파에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모두가 그 법을 지켜 한정된 전파잔원을 효율적 이고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판매를 위한 무선기기 적합인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된 무선기기 적합인증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의 안전 및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수용 무전기기 (17종)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등록신청 서류심사, 기기시험 및 등록업무대행을 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무선기기 적합인증 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01. 목적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전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국가가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안전 및 전파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무선기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전파질서에 기여하기 위함
02. 해당제품군
  •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
  • 전파응용설비
  •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
03. 적용규격
  • 기타업무용 고시
  • 사업용 고시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27호 (기타 업무용) 닫기 버튼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4.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 ①주파수공용방식외의 146 ㎒대, 222 ㎒대, 423 ㎒대 및 444 ㎒대
    2. ②422 ㎒대 및 423 ㎒대의 주파수공용방식
  5. 제5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1. ①27 ㎒대 (CB)
    2. ②400 ㎒대 (FRS)
  6. 제6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7.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1. 1. 무선조정용
      1. ①지상 및 수상용
        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40.455, 40.475, 40.495,
        75.630, 76.650, 75.670, 75.69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2. ②상공용
        40.715, 40.735, 40.755, 40.775, 40.795, 40.815, 40.835, 40.855,
        40.875, 40.895, 40.915, 40.935, 40.955, 40.975, 40.995,
        72.630, 72.650, 72.670, 72.690, 72.710, 72.730, 72.750, 72.770,
        72.790, 72.810, 72.830, 72.850, 72.870, 72.970, 72.990
      3. ③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2. 2. 데이터전송용
      1. ①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173.275
      2. ②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3. ③219.000(224.000) 219.025(224.025) 219.050(224.050) 219.075(224.075)
        219.100(224.100) 219.125(224.125)
      4. ④219.150 219.175 219.200 219.225
      5. ⑤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6. ⑥424.7000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7. ⑦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447.8500
      8. ⑧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447.9875
    3. 3.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1. ①시각 장애인 유도 신호용 고정장치 송신 :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휴대장치 송신 :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2. ②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4.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 ①무선호출 (음성에 한함) 219.150 219.175 219.200 219.225
      2. ②무선마이크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223.000-225.000
        740.000-752.000, 928.000-930.000, 950.000-952.000
    5. 5. 무선LAN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1. ①5150~5250, 5250~5350, 5470~5650
      2. ②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6. 6.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1. ①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계업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 한 주파수
      2. ②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공간 또는 터널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3. ③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7. 7.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1. ①2400~2483.5
      2. ②5725~5825
      3. ③5795~5815
    8. 8. 이동체식별용
      1. ①2,440(2,427~2,453)
      2. ②2,450(2,434~2,465)
      3. ③2,455(2,439~2,470)
  8. 제8조(RFID/USN용 무선설비)

    1. ①908.5~914 ㎒
    2. ②433.67~434.17 ㎒
  9. 제9조(코드없는 전화기)

    1. ①아날로그방식
      • 1 형: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46 ㎒대, 휴대장치의 송신 주파수가 49 ㎒대일 경우를 “1형”이라 한다.
      • 2 형: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50 ㎒대, 휴대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10 ㎒대일 경우를 “2형”이라 한다.
    2. ② 910 ㎒ 이상 914 ㎒ 디지털방식의 전기통신사업용 발신전용휴대전화기의 기술기준
  10. 제10조(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11. 제11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 138~174 ㎒

  12. 제12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26.1 ㎒ 내지 50 ㎒, 72 ㎒ 내지 76 ㎒, 146 ㎒ 내지 174 ㎒, 335.4 ㎒ 내지 470 ㎒대
  13. 제13조(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138 ㎒ 이상 174 ㎒ 이하, 335.4 ㎒ 이상 470 ㎒
  14. 제14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28 ㎒ 이하
  15. 제15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①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 400 ㎒대, 1,680 ㎒대
    2. ②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 : 400 ㎒대
  16. 제16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17. 제17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TRS)

    1. ①300 ㎒대
    2. ②800 ㎒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05호 (사업용) 닫기 버튼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4. 제4조(이동전화용 무선설비) (Cellular System)

    1. ①기지국 방향 : 824㎒~849㎒
    2. ②이동국 방향 : 869㎒~894㎒
  5. 제5조(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CS System)

    1. ①기지국 방향 : 1750~1780㎒
    2. 이동국 방향 : 1840~1870㎒
  6. 제6조(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1. ①이동전화용
    2. ②개인휴대전화용
  7. 제7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72~76㎒, 138~143.6㎒, 146~174㎒, 273~328.6㎒, 335.4~470㎒, 923.55~924.45625㎒
  8. 제8조(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 ①148㎒~150.05㎒
    2. ②1610㎒~1618.25㎒
  9. 제9조(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1. ①기지국 방향 : 898㎒~900㎒
    2. ②이동국 방향 : 938㎒~940㎒
  10. 제10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800㎒대 (TRS)

  11. 제11조(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1. ①(WLL)2300㎒대 : 2300㎒~2330㎒ 및 2370㎒~2400㎒
    2. ②(B-WLL)26㎓대 : 24.25GHz~24.75GHz 및 25.5GHz~26.7GHz
  12. 제12조(발신전용휴대전화용 무선설비)

    910㎒ ~ 914㎒
  13. 제13조(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1. ①262.035㎒ ~ 264.015㎒
    2. ②271.035㎒ ~ 273.015㎒
  14. 제1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IMT-2000)

    1. ①기지국 방향 : 1920㎒~1940㎒
      이동국 방향 : 2110㎒~2130㎒
    2. ②기지국 방향 : 1940㎒~1960㎒
      이동국 방향 : 2130㎒~2150㎒
    3. ③기지국 방향 : 1960㎒~1980㎒
      이동국 방향 : 2150㎒~2170㎒
  15. 제15조(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Wibro)

    2300 ~ 2390㎒
  16. 제16조(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1. ①기지국 방향 : 377~380㎒
    2. ②이동국 방향 : 322~328.6㎒
해외판매를 위한 안전규격 및 적합인증

세계 각국에는 자국내의 통신을 규제하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전기 전자 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제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을 미리 배제하기 위한 관계법을 마련하여 수입되는 제품들을 규제하고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및 우리나라의 통신기술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출이 성장되면서 안전규격 및 적합인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신흥공업국 제품에 대한 시험 강화와 검사 지연등 의도적인 수입 규제로 보다 효율적이고 앞선 인증 획득의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미주: FCC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EMI)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 인증획득은 필수적인 것이다.

EU : CE (RED Directive 1999/5/EC)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an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 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동될 수 있다.

무선설비규칙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45조 (기술기준),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7조(방송표준방식)

    1.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5조(기술기준)

    1.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1.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4.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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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ws.co.kr/'이하 'BSW TECH')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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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항목 :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회사명, 회사전화번호
      •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 보유근거 : 원활한 회원가입 서비스를 위해
      • - 보유기간 : 3년
      • - 관련법령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www.bws.co.kr/'이하 'BSW TECH')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3.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BSW TECH')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http://www.bws.co.kr/'이하 'BSW TECH')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BSW TECH('http://www.bws.co.kr/’이하 'BSW TECH)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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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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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BSW TECH('http://www.bws.co.kr/’이하 'BSW TECH)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이트URL’이하 '사이트명)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이트URL’이하 '사이트명) 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1. ① ('http://www.bws.co.kr/'이하 'BSW TECH')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로그인ID,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회사명, 회사전화번호

  6. 6. 개인정보의 파기('BSW TECH')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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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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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BSW TECH')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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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① BSW TECH('http://www.bws.co.kr/’이하 'BSW TECH)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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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7.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5. 제 5 조 (회원자격 및 이용신청)
    1.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가입절차에 응한 후 이루어집니다.
    2. 2. 회사는 새로운 회원이 가입 시 회원 ID를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3.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4. 4. 이용자의 회원등록 후 해당하는 조건이 갖추어진 신청자에게는 신청 즉시 온라인상으로 등록사실을 알리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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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바.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7. 사.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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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이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및 수사상의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2.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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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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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4.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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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8. 아. 당사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9. 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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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라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5. 마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6. 바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사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아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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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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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회사는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7. 제 17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8. 제 18 조 (면책 조항)
    1.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4.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5. 회사는 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9.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해석 , 수행, 종결 등과 관련한 최종판결은 회사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