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S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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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등록

  • 개요

    개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규제하는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8조에 근거하며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이다.
    BWS TECH 서비스

    (주)BWS TECH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등록 지정시험기관으로 EMC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인증까지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규

  • 대상기기

    대상기기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

    데이터 및 통신 메시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 기능과 정보 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 전압을 가진 기기 중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 단말 기기류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 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유선통신 단말 기기) 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 적합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형식승인 시 일괄 처리하므로 형식승인 신청 시 전자파 적합에 관한 시험 성적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 정보기기의 부호

    기기 부호는 시험 및 인증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아래 도표에 나열된 기기에 해당되는 부호입니다. 정확히 명시된 기기가 없는 경우 기타에 해당되는 부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01. 형식기호

    02. 컴퓨터 주변기기류

    컴퓨터 주변기기류
    기기분류 기기명 기기부호

    가. 출력장치

    모니터

    B011

    LCD모니터

    B012

    TFT모니터

    B013

    PDP모니터

    B014

    프린터

    B021

    플로터

    B022

    프로젝터

    B023

    카드리더기

    B024

    분배기

    B031

    공유기

    B032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B900

    나. 입력장치

    마우스

    C011

    키보드

    C012

    드래프팅-머신

    C013

    PC 게임기 

    C014

    조이스틱

    C015

    디지털카메라

    C021

    디지털비디오카메라

    C022

    PC 카메라

    C023

    스캐너

    C031

    바코드스캐너 

    C032

    지문인식기

    C033

    전자칠판

    C034

    디지타이져

    C041

    터치스크린

    C042

    트랙볼

    C043

    타블렛

    C044

    복합기기 

    C045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입력장치류) 

    C900

    다. 저장장치

    외장형 HDD 

    D011

    외장형 FDD 

    D012

    외장형 CD ROM DRIVE

    D013

    외장형 CD-RW DRIVE

    D014

    외장형 DLT DRIVE

    D015

    외장형 DAT DRIVE

    D016

    외장형 TAPE DRIVE

    D017

    외장형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

    D018

    디스크어레이

    D019

    RAID 

    D021

    쥬크박스

    D022

    MP3 PLAYER

    D023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D900

    라. 저장장치

    스위치

    E011

    허브

    E012

    컨버터

    E013

    콘트로장치

    E014

    리피터

    E015

    이더넷아답터

    E016

    영상처리시스템

    E02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트롤장치류)

    E900

    마. 기타

    달리 분류되 않은 컴퓨터 주변기기류

    F900

    03.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컴퓨터 주변기기류
    기기분류 기기명 기기부호

    가. 보드

    마더보드

    G011

    VGA카드

    G012

    사운드카드

    G013

    TV수신카드

    G014

    인터페이스카드

    G015

    CONTROL카드

    G016

    RISER카드

    G017

    LAN카드

    G021

    이더넷카드

    G022

    전원보드

    G03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보드류)

    G900

    나. 저장장치

    HDD

    H011

    FDD

    H012

    CD-ROM DRIVE

    H021

    CD-RW DRIVE

    H022

    DVD DRIVE

    H023

    DAT DRIVE

    H024

    DLT DRIVE

    H025

    TAPE DRIVE

    H026

    광디스크 DRIVE

    H027

    ZIP DRIVE

    H028

    JAZZ DRIVE

    H02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H900

    다. 저장장치

    전원공급기

    I01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원공급기류)

    I900

    라.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J900 

    04. 유선통신 단말기류

    유선통신 단말기류
    기기분류 기기명 기기부호
     

    팩시밀리기기

    K011

    모뎀

    K012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K013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K014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K015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K016

    코덱

    K017

    G4팩시밀리

    K018

    전화교환기

    K021

    데이터교환기

    K022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K023

    구내교환기(PBX)

    K024

    ATM교환기

    K025

    키폰시스템

    K026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K027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기기

    K031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K032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K033

    광전송장치

    K034

    PCM단국장치

    K035

    케이블모뎀

    K04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선통신 단말기기로서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라고 인정하는 기기)

    K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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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합성기준 (2019.06.25) Download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01. 전자파 전도기준

    가. 주전원단자에서의 전도기준

    주전원단자에서의 전도기준
    구분 주파수범위(MHz) 한계치(dBμV)
    주파수범위(MHz) 한계치(dBμV)
    A급 기기 0.15~0.5 79 66
    0.5~30 73 60
    B급 기기 0.15~0.5 66~56(주2) 54~46(주2)
    0.5~5 56 46
    5~30 50 50
    •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 (주2)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나. 통신단자에서 전도방해에 대한 허용기준

    (1)A급장비

    A급장비
    주파수범위(MHz) 전압(dBμV)허용기준 전류(dBμA)허용기준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0.15-0.5 97-87 84-74 53-43 40-30
    0.5-30 87 74 43 30
    [ 비고 ]
    • 1.

      허용 기준은 0.15MHz - 0.5MHz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 2.

      전류 및 전압 호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Ω의 공통 모드(비대칭 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 : 20 log10 150/I = 44dB

    (2)B급장비

    B급장비
    주파수범위(MHz) 전압(dBμV)허용기준 전류(dBμA)허용기준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0.15-0.5 84-74 84-64 40-30 30-20
    0.5-30 74 64 30 20
    [ 비고 ]
    • 1.

      허용 기준은 0.15MHz - 0.5MHz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 2.

      전류 및 전압 호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Ω의 공통 모드(비대칭 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 : 20 log10 150/I = 44dB

    • 3.

      조건적으로 6MHz-30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상당한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고속 서비스의 경우 10dB정도의 여유가 허용된다. 이 완화는 원하는 신호의 케이블에 의해 변환된 공통 모드방해만으로 한정한다.

    전자파 방사기준

    B급장비
    주파수범위(MHz) 전압(dBμV)허용기준
    A급기기(10m) B급기기(10m)
    30-230 40 30
    230-1000 47 37

    주위 잡음등에 의하여 측정이 곤란 할 때에는 제품의 크기가 1*1*1㎥ 이하인 기기에 한하여 3m 거리에서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10.5dB 보정 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 10m에서의 기준과 측정결과로 판정한다.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2019.06.25) Download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

    01. 표면단자의 전자파 내성

    표면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원주파수 자계

    60
    1

    Hz
    A/m(rms)

    KN61000-4-8

    A

    (주1)

    2

    전자파 방사

    80-1000
    1800, 2600, 3500, 5000
    3
    80

    MHz
    V/m
    %AM
    (1KHz)

    KN61000-4-3

    A

    (주2)
    (주3)

    3

    정전기 방전

    ±8(기중방전)
    ±4(접촉방전)

    KV
    KV

    KN61000-4-2

    B

     

    •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예 : CRT 모니터, 홀 소자, 전기역학적 마이크로폰, 자기장 감지기 등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60, 230, 434, 863과 900MHz(±1%)

    02.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 내성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1~3
    80

    MHz
    V
    %AM (1KHz)

    KN61000-4-6

    A

    (주1)
    (주2)
    (주3)

    2

    서지

    1.2/50
    ±1.0
    (선-접지간)

    Tr/Th ㎲
    KV
    KV

    KN61000-4-5

    B

    (주4)

    3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통신을 지원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표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1%)
    • (주4)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03. 입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입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1~3
    80

    MHz
    V
    %AM (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서지

    1.2/50 (8/20)
    ±0.5(선-접지)

    Tr/Th ㎲
    KV
    KV

    KN61000-4-5

    B

    (주3)

    3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3)

    •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 (±1%)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04. 입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입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1~3
    80

    MHz
    V
    %AM (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전압강하

    >95
    0.5

    % 감소
    주기

    KN61000-4-11

    B

    (주3)

    30
    30

    % 감소
    주기

    C

    3

    순시정전

    >95
    300

    % 감소
    주기

    KN61000-4-11

    C

    (주3)

    4

    서지

    1.2/50(8/20)
    ±2(선-접지간)
    ±1(선-선간)

    Tr/Th ㎲
    KV
    KV

    KN61000-4-5

    B

    (주4)

    5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1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3)
    •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1%)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전압파형의 위상이 0˚에서 실시한다.
    • (주4) : 제작자가 보호 측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험 중에 모의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용레벨을 0.5KV와 1.0KV로 감소해야 한다.
  • 처리절차

    준비사항

    • 01. 시료 1대(구성을 위한 cable 및 software가 포함되어야 함 : 즉 제품동작을 simulation시킬 수 있어야 함)
    • 02.

      사용자 설명서(user’s manual) 한글 본(수입기기의 경우는 영문본도 포함)
      * 영문 manual과 한글 manual은 matching이 되어야 함

    • 03. 제품개요도(Block diagram) : 제품의 구성 및 개요를 확인하기 위함
    • 04. 사업자 등록증 사본(대표자의 주민번호 기재)
    • 05. 외국 제조자 승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과의 대리인 계약서
    • 06.

      BWS시험신청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신청서
      수입기기인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면장번호

    처리절차

    처리절차
    사용자 안내문

    본 사용자 안내문은 사용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 한다.

    사용자 안내문
    기종별 사용자 안내문
    A급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잘못 판매하거나 구입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용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B급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급기기 : 업무용 정보통신기기를 말함 / B급기기: 가정용 정보통신기기를 말함

    전자파적합등록 표시
    정보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나 진열 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기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인증면제기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안내문
    면제대상기기 제한수량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제한없음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제한없음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제한없음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1대 이하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제한없음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제한없음

    [ 비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는 형식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 전기통신 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합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자재일 경우도 사업자가 자체 시험을 통해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편의상 기자재의 인증 또는 시험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표시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도안 모형
    • 1. 기기의 명칭(모델명)
    • 2. 인증번호 :
    • 3. 인증자 상호 :
    • 4. 제조년월:
    • 5. 제조자/제조국가:
    표시방법
    •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나.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KC로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다.
    • 라.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마. 식별부호 표시방법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표시방법
    인증분야 식별부

    적합인증

    C(Certification)

    적합등록

    R(Registration)

    잠정인증

    I(Interim)

    [ 주의사항 ]
    • 1. 모든 부호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식별부호는 ‘-’를 사용할 수 있다.
    • 2.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의 영문, 아라비아 숫자 및 하이픈(-)을 혼용할 수 있다. 예)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 제품모델명이 CDEF-7650일 경우 : A12-CDEF-7650
    표시위치
    • 1) 인증 표시는 기기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기 등 중량이 가볍고 고정하지 않는 기자재는 뒷면(밑면)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나, 무거운 기자재나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는 설치한 후에도 볼 수 있는 기기의 표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2)시스템으로 구성된 기기의 구성품인 경우에는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모든 구성품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내교환설비나 키폰장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표시가 필요한 것: 통화/망제어 관련품, 국선/전용회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체, 전용 전화기, DSS 콘솔, 전용선 리피터, 시스템간 접속 장치, 국선 중계대, 분산 중계대, 야간전송대 등
      • 인증 표시가 필요 없는 것: 내선에만 관련되고 기술기준에 관련없는 것으로 도어폰, 정전절체박스, 국선표시판넬, 내선화중박스, 통화요금관리장치, 타이프라이타, 요금장치 등
    • 3) 카드 모뎀과 같이 자체의 케이스를 가지지 않는 기기의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해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에 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한 인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통신기기를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지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행정처분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얻은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인 증 취 소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
    시를 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및 2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3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
    시를 허위로 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의 절차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제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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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바.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7. 사.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제 12 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1. 서비스의 소유 및 운영은 회사에 있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이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및 수사상의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2.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4.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2.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4.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8. 아. 당사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9. 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4. 제 14 조 (회원 정보의 변경)
    1. 1.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경(주소, E-mail Address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가 운영하는 웹상에 통보 및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2. 2.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미통보 및 미수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정지 및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5. 제 1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소정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6.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나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라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5. 마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6. 바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사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아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3. 3. 위의 규정에 의해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해당 회원에게 서면 혹은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5. 이용제한을 통지 받은 회원이 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는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7. 제 17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8. 제 18 조 (면책 조항)
    1.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4.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5. 회사는 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9.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해석 , 수행, 종결 등과 관련한 최종판결은 회사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