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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2010-37, 2010.11.01)
등록일 : 2011-01-04 / 첨부파일 : / 조회수 : 3159    
구분 - 유선기기

1.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기술기준 제명을 개정하고, IPTV용 국내 제한수신 표준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제18조(제한수신)은 한국정보통신협회의 “IPTV용 교환가능한 CAS(iCAS)(TTAK.KO-
08.0023)"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을 2010년 10월 31일로 하고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경과조치)를 변경함